eISSN : 2733-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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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vol.69 (2021년10월)pp.25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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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 및 IP 5 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vol.69 (2021년10월)pp.29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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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vol.69 (2021년10월)pp.35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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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vol.69 (2021년10월)pp.39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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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Approach of the Appeal Trial Mechanism of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Cases : Center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Court
산업재산권, vol.69 (2021년10월)pp.4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