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SN : 2733-9483
산업재산권, Vol.69 (2021)
pp.299~355
DOI : 10.36669/ip.2021.69.7
- 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 및 IP 5 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WCT, WPPT, 베이징조약), 유럽정보사회지침(2001/29/EC), IP 5 국가에서 실 연자의 재산적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 라 저작권법과 비교 분석한다. WIPO 국제조약에서 실연자의 실연은 생실연과 고정된 실연으로 구분하고, 생실연에 대해서 복제권, 방송권, 공중전달권을,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가 능화권, 방송권, 공중전달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 없이 실연자에게 생실연에 대하여 공연권(제72 조)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적 권리의 내용도 WIPO 국제조약과 차이 가 있다. WIPO 체제 하에 우리나라가 WIPO 국제조약에 가입(WCT 2004년, WPPT 2009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이 국제조약의 규정과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러한 차이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 조약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조약에 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예: 공중전달, 공중에의 이용제공)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법률용어(예: 공중송신)의 차이점에 관하여도 WIPO 국제조약과 우리 저작권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IP 5 개국[미국, 유럽연합(영국, 독일, 프랑스 중심), 일본, 중국, 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IP 5 개국의 입법례와의 차이 및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under the WIPO System and in IP 5 Countries in the Digital Era - Focused on U.S., Europe, Japan, China and Korea -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of performers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under the WIPO(WCT, WPPT, Beijing Treaty), EU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as well as in IP 5. The performances of performers are divided into live performances and their fixations. The live performances will be given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hile the fixations of the performances be given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rental,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broadcasting, communication to the public. However,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such classification on the property of the performers. The performers will enjoy only right of public performance to live performance, even though ROK has already entered into WIPO Treaties.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reasons why the Korea Copyright Act is distinguished from WIPO Treaties, and what meaning they hav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the differences of legal terms of Korea Copyright Act with WIPO Treatie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nvergence. Besides, this study has dealt with property right of performes in the IP 5 (U.S., EU(U.K., Germany, France), Japan, China,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so has considered in which points Korea Copyright Act is different from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