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선택과목 개선 건의안 admin [2009-05-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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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사)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ㅇ 일시: 5/16(수) 19:00~20:30 ㅇ 장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층 회의실 4B (*약도 참조) ㅇ 주제 - 사설서버와 법적문제(이헌희/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 FTA와 법적쟁점(조용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적 쟁점 형태로 간략히 발표하고, FTA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쟁점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같이 논의 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회 주제선정 및 발표자 선정도 아울러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주제와 발표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 주제 논의 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설 서버와 게임서비스 불법이용 문제 ㅇ P2P 서비스와 법적문제 ㅇ UCC와 법적문제 ㅇ 음악콘텐츠와 집중관리(포괄적 대리 및 신탁을 중심으로) ㅇ 방통융합과 법제도적 문제 ㅇ 파산 및 기업인수합병과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ㅇ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및 ADR 활용방안 ㅇ 문화콘텐츠의 담보와 자산유동화 ㅇ 디지털 방송에서의 방송물의 2차적 사용과 권리처리 * 주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회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끝. 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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