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올해 임원진이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는 올해 춘계세미나부터 산업부문별 지식재산의 특유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세미나를 세밀하게 기획하여 꾸준히 이어나갈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난 춘계세미나에서 “부품산업에서의 지식재산 이슈와 쟁점”을 다루었고 이어서 두 번째로 “바이오제약?의료산업의 지식재산 관련 최신 쟁점”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이오제약?의료산업은 소위 BT산업이라 칭하며 IT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IoT,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융합과 연결로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의료정보표준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의 지식재산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등 관련 법제적 이슈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약품 등을 개발하려는 업체 등은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생약원료를 사용하는 제약업계는 중요한 영향이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문제를 짚어보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약 관련 상표의 중요한 분쟁들에서 해당 거래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식별력과 유사 판단에 관한 판례들이 최근에 축적되고 있어 이에 관한 특유쟁점을 살펴보는 기회도 아울러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을 놓고 고민하며 연구한 주제를 공유하면서 학계와 관련 업계의 실무가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토론의 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어 고견을 들려주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