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의 이론과 실제> 목 차
제 1 장 상표권 침해 판단 이론의 비교법적 고찰
1.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 윤선희
2. 판매전 혼동이론의 적용확대와 그 비판 / 이대희
3. 상표의 역혼동(Reverse Confusion) / 김운호
4. 영국 판례법에서의 상표보호 법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박준우
5. 미국법상 상표침해의 형사책임 / 나종갑
6. 미국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의 활용 현황 분석 / 송재섭
제 2 장 상표권 침해 판단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상표권 침해적 상표사용의 제 유형 / 박종태
2.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 / 김병일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박영규
4.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안효질
제 3 장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1.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 계승균
2. 제3자의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의 항변 / 김원오
3.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 정태호
4.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심리 판단 / 최성우
5. 권리불요구제도 / 육소영
6. 상표법 제90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 심미랑
제 4 장 상표권 침해구제의 제 문제
1. 상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육소영
2. 상표의 희석행위 금지청구와 입증책임 / 박준우
3. 상표법상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한 소고 / 강명수
4.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청구요건 해석과 배상액 결정 / 김원오
5.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과실추정 및 과실상계 / 유영선
6. 상표권침해 및 상품주체오인혼동행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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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의 이론과 실제> 목 차
제 1 장 특허권의 효력과 특허발명의 이용
1. 이용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구대환
2. 이용발명에 있어서 이용관계의 조정 / 안원모
3.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하는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 / 신혜은
4.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와 한계 / 박영규
5.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 이대희
6. 라이선서의 파산과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한지영
제 2 장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주요 쟁점
1.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 판단 가능 여부 / 유영선
2.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 김동준
3.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김원준
4. 特許法 제128조 2항에 있어서 ?實施料相當額? / 배대헌
5. 특허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구대환
6.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의 현황과 과제 / 김관식
제 3 장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1. 특허권 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 윤선희
2.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 강명수
3.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 박준석
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선사용과 공연실시의 항변 / 권태복
5.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 정차호
6.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 차상육
제 4 장 특허제도에 관한 논의 및 국제화
1.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 배대헌
2.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 / 신재호
3. 미국특허법 제271조 (f)항의 역외적용과 소프트웨어 특허 / 김병일
4.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전망 /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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