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에 따른 학회 통합 사무국 [2013-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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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디자인보호법제의 현재와 미래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는 2013년 11월 23일(토)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서울중부등기소 5층)에서 『디자인보호법제의 현재와 미래』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인 소송과 3D 프린터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다시금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식재산은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 서체 디자인, 입체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이 법률 분야는 상상력과 창의성, 전통 산업, 첨단 과학 기술과 접목되어 있는 진정한 통섭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새 정부의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창조경제에 잘 부합하는 분야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윤선희 회장은 “디자인은 창조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중의 하나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디자인 법제의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디자인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놓아졌고, 이와 함께 혁신적으로 학술적인 연구와 법률 및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디자인권의 강화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대응하는 출원 절차의 개선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 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낙규 본부장의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설명과 특허청의 김지훈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3D 프린팅 관련 기술과 특허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삼성과 애플 사건으로 국내에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박종학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디자인권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진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관련 디자인 제도가 디자인보호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홍익대학교 안원모 교수가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조용순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교수의 사회로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 권혁중 특허청 산업정책국장 및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상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제1세션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제2세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노태정 유니테크특허사무소 변리사, 김창현 유미특허법인 변리사 및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주 제 : 디자인보호법제의 현재와 미래 ▶ 일 시 : 11월 23일(토) 13:30~18:00 ▶ 장 소 :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서울중부등기소 5층) ▶ 주 최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후 원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학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 센터 사전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ccnlaw@ccnlaw.or.kr) 또는 팩스(02-2292-535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일정 및 오시는 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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