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SN : 2733-9483
산업재산권, Vol.75 (2023)
pp.1~29
DOI : 10.36669/ip.2023.75.1
-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 (I) : Magna Charta부터 존 포테스큐까지 -
본 연구는 영국이 1624년 독점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 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연구한 것이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산업혁명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그러한 공리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계몽사상과 계몽 사상의 바탕인 자연법 철학이 언제부터 영국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보 았다. Magna Charta는 개인적 자유를 보호했다는데 자연권 사상을 엿볼 수 있지만, 영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철학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 브락튼의 헨리의 사상을 간단하게 보았고, 에드 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 된 존 포테스큐의 철학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검토했다. 존 포테스큐는 15세기 영국에서 활약한 법률가이자 철학자이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영국의 자연법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 가 되었다. 포테스큐는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영국법도 왕과 국민의 동 의에 의한 것이고, 법은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법에 부합하여 야 하며, 자연법에 어긋나는 나쁜 법은 전혀 법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계약 나아가 영국 법원 판결중에는 공리주의 영향으로 보이는 판 결이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법과 공리주의 사상은 영국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Foundation of the Thought and Philosophy of English Patent Law : From Magna Charta to John Fortescue
In this study, I discuss the the though and philosophy of England which constituted the Statute of Monopolies and made the First Industrialization. The Utilitarianism of England influenced starting the First Industrializ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when began the Utilitarianism, the natural law philosophy and the Enlightenment which emphasized on the personal liberty. The Magna Charta protected the personal liberty based on the natural right as well as reflects the Utilitarianism because the Magna Charta emphasized the total interest of England. I also reviewed English Philosopher, Henry de Bracton and John Fortescue who influenced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John Fortescue is a philosopher and lawyer in 15 A.D. His thought and philosophy provided a base for the English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He also is a supporter of the rule of law. He assert that “A King of England cannot, at his pleasure, make any alterations in the laws of the land, for the nature of his government is not only regal, hut political.”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and some court decisions reflecting the Utilitarianism appeared concurrent with John Fortescue. The tradition of the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philosophies is bases that England introduced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