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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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 2733-9483

산업재산권, Vol.68 (2021)
pp.47~81

DOI : 10.36669/ip.2021.68.2

- Google v. Oracle 판결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S.J.D.).)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구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 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구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본 판결에 대하여 비록 강력한 반대의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이 용이 성립한다는 다수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먼저, 선언코드는 작동방 법이어서 제102조(b)에 의해 저작물성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매우 좁아 공정이용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선언코드의 창작성은 기술적 창작성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이는 다른 표현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공정이용 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른 공익성 즉, 프로그래머들의 보호나 새로운 혁신적 도구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수의 견의 판단이 바로 이러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공정이용 판 단의 이러한 방법들 즉, 저작물에 제102조(b)를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기술적 창작성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을 개별 적 요소에서 고려하는 것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방법들은 같은 법 조항을 가진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의 제한과 공공적 요소의 고려는 우리 사례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the Fair Use in Google v. Oracle

Kim Chang-Hwa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 between Google and Oracle ended with Google's victory by deciding that its use constitutes fair use. Although there are strong objections to this ruling, the majority view is vali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 declaration code is a method of operation, so it is not copyrightable by Article 102(b), and even if it can be protected,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chieved because protection range is very narrow, so fair use should be applied easily. Furthermore, the creativity of declaration code corresponds to technical creativity, an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cannot be recognized, even if there are many other expressions. In addition, fair use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for the purposes of copyright law, i.e. the protection of programmers or the provision of new innovative tools. Applying these methods of fair use judgement to work, that is, article 102(b), excluding technical creativity from copyright protection, considering public interest as an individual factor would also play a major role in reducing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that is the biggest problem in fair use judgement. And these fair use criteria and methods could be a number of guidance for our country with the same provisions of the law, especially the restriction o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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