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2018년 한국지식재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8-04-30 10:58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18 춘계학술대회 참가신청서.hwp

모시는 글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발전에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 4법의 목적조항(1)에 천명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대부분의 쟁점은 산업정책적 관점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지식재산 보호체제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부분별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 문제제기와 정리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가 바뀌어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는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는 산업부문별 지식재산의 특유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세미나를 세밀하게 기획하여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기획한 세미나가 부품산업에서의 지식재산 이슈와 쟁점입니다. 부품산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제조업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외 무역,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타개하는 방편이 재식재산 체제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품산업을 둘러싼 지식재산 이슈로서 그 쟁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쟁점도 부지기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자동차 외관부품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그 실효성 담보차원에서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수리조항(repair clause) 도입을 둘러싸고도 찬반대립이 있고, 부품의 2차 유통시장(after market)에서 발생하는 쟁점인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권리소진이나 간접침해 이슈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삼성-애플 사건에서 보여 주었듯이 전체 완성품에서 차지하는 부품의 비중이 천차만별인데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특허의 논리와 디자인의 논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디지털제조혁명의 근저에는 3D프린팅 이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3D캐드파일의 다운과 공유로 개인에 의한 3D프린팅이 보편화되는 시점에는 부품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문제를 집어보고 반드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을 놓고 고민하며 연구한 주제를 공유하면서 학계와 업계의 실무가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토론의 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셔 고견을 들려주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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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지식재산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8. 5. 11() 1330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 제1교육장

주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주최 :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한국발명진흥회

세미나 참가비 : 회원 무료, 비회원 3만원

대주제 : 부품산업에서의 지식재산 이슈와 쟁점

시간

내 용

진행

13:3014:00

사전등록

 

14:0014:05

개회 및 안내

전체사회(정태호 교수)

14:0514:10

개회사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

14:1014:15

축 사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14:1514:20

공로패 전달 및 보직이사 임명장 수여

명예회장/보직이사

1

14:2015:10(50`)

 

발표주제 : 특허부품의 간접침해와 권리소진

* 발표자 : 박태일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 토론자 :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사회자 : 김관식 교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15:1016:00(50`)

발표주제 : 지식재산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부품의 기여도

* 발표자 :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만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16:0016:20(20`)

휴 식

 

2

16:2017:10(50`)

발표주제 : 자동차 교체부품과 디자인 수리조항(repair clause) 도입 쟁점

* 발표자 : 전성태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토론자 : 박관조 차장(현대모비스)(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근태 대표이사(로이열스튜워드홀딩스)(한국자동차부품협회)

사회자 :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1018:00(50`)

발표주제 : 3D프린팅과 부품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문제

* 발표자 :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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